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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사이에서 평형점을... 2017.08.

<대국 사이에서 평형점을 유지하는 슬기> Jennifer Pai , 2017.08.29. 일전에 정치평론가 린중빈(林中斌)과 대기자 치러이(亓樂義)가 공저한 신서발표회에 다녀왔다. <발운견일(撥雲見日): 台美中 삼자의 곤경 타파>라는 제목의 정치분석 서적이다. 발표회 날짜가 마침 중국 공산당 마오저동의 인민군이 1958년 8월 23일 푸젠성 앞의 진먼(金門)섬에 포격을 가하면서 일어난 <823포전> 5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륙 내에서의 국공내전의 연장선이자 장제스가 타이완을 본토수복의 기지로 삼은지 10년 동안 각종 충돌이 발생했었지만  823포전이야말로 양안간의 군사 대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사태였었다. 책에서 제시한 타이완과 중미 삼자간이 이제는 장애물과 같았던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와 대조적이지만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미중의 양대 세력과 타이완 간의 삼자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부터 그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하여 삼자의 정국에는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중공기는 타이완 주위를 돌기까지 하여서 시진핑은 타이완에 대해 마냥 포용과 회유정책만을 쓰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이므로 미중 양대국은 정치,경제 및 타이완해협 안전에 예전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타이완의 시각에서 보는 삼자 관계는 마치 한국에서도 미중 대립에서 평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과 흡사한 점이 없지 않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가 빙점에 가까워진 사태나 심지어 일부 지정학적인 요소로 4백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나 한 세기 전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한반도의 역사 장면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그렇다고 누가 당장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아니다. 김정은체제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미국이 북한과 무력으로 맞대결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 나라의 중산층...

東北亞3國FTA_201208

白兆美 中日韓 3 國領袖 5 月 13 日在北京人民大會堂共同宣布,於今年內洽談 3 國自由貿易協定 (FTA) ,如果簽了 FTA ,如同正式開啟東北亞經濟同盟時代。此一經濟圈的人口超過全球人口的 5 分之 1 ,經濟規模將占全球國內生產毛額 (GDP) 的 19.6% ,亦即繼歐盟 (EU) 與北美自由貿易協定 (NAFTA) 之後,成為全球第 3 大區域經濟。這項「新三國時代」的宣布,讓原以為簽署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FA) 即可順利推動 FTA 卻遲滯不前的台灣更加焦急了。為什麼台灣不能,南韓卻可成為中日兩國爭相洽商 FTA 的對象?南韓政府是如何推動 FTA 政策的? 對於 FTA 的態度,並非中日韓 3 國都是積極的,因為各國仍得評估其實質效益,盤算對自己最有利的條件。再者, FTA 洽商比起多邊會商,一對一是最有效率的方式,因為在市場開放方面,取得多邊的共識本來就有難度,因此,南韓較希望先跟中國協議之後,才要推動日韓 FTA 。 最先打出中日韓 3 國 FTA 牌的,其實是中國,不難看出北京宣示要主導東亞的政治意圖。 中國對於跟南韓之間的 FTA 態度積極,日本也在經歷泡沫經濟與天然災害、出口貿易走下坡之後,積極重啟已擱置 8 年之久的日韓 FTA 談判。所以南韓政府可將力氣集中在訂定 FTA 的條件以及對國內產業的配套措施上。 FTA 是特定國家之間,賦予排他性貿易特惠待遇的協定,簡言之,簽署的國與國之間廢除關稅,猶如在同一個國家內進行交易般地自由貿易,故稱為 FTA 自由貿易協定。 FTA 洽商範圍不僅是商品,還包括服務、投資、智財權、貿易救濟制度等,範圍相當廣。 各國洽簽 FTA 不僅帶來經濟方面彼此的依賴度而已,除了經濟,也將更擴大政治外交、教育文化、技術與交通等各方面的交流,其重要性與效益十分可觀,因為洽簽 FTA 的國家高達 188 個, WTO 簽署國只有 140 多個。 從美國蔓延開來的金融危機,在 2008 年波及到全球,亞洲深受經濟危機的苦果之後,為了因應不景氣,卯足全力搶救經濟趨緩窘境,對於整合區域經濟的關心度升高,並希望藉著區域內的 FTA 讓區域經濟永續發展,中國大陸更想藉此在區域內擴大其政治與經濟方面的影響力。中美兩霸在政治經濟與外交軍事等方面互別苗頭,而遠東的日韓兩國在半世紀以來跟...

海警被殺 人民悶在心裡_201201

中漁民打死韓海警 為何不見光化門秉燭示威 白兆美 2011 年 12 月,金正日死亡的報導震驚全球的同時,完全埋沒了發生在黃海(韓稱「西海」),大陸漁民打死南韓海警的消息。一個非法漁民,為了逃避取締而以長 25 公分的利刀刺死執行公務的員警,這不僅止於社會案件,更牽扯到各國排他性經濟海域的漁政與當事國之間的外交關係。 南韓農林水產部為了維護漁民的權益,透過駐中國韓國大使館向中方的農業部漁政局提交自 2010 年 11 月之後 7 次的海上取締照片及證據等,期望中方管好自己的漁民,但中國官方的態度是,因為那些船隻皆屬沒有取得許可證的非法漁船,所以並沒有認真地追蹤查緝,這麼說,若大陸非法捕撈者不算是漁民,那麼要歸類於何種身分呢?更讓南韓人群情激憤的是,南韓海警被殺當天,中國外交部發言人提到「希望韓方能充分保障中國漁民的合法權益以及給予應有的人道主義待遇」,也就是說,發生這種事情,當下中方根本隻字未提遺憾或哀悼之類的詞句,只顧著維護自家的權益,讓死者家屬悲憤不已。 南韓政壇為何悶聲不響?包括台灣與東北亞的南韓與日本,不管誰執政,要完全的自主或中立是不易的,總得面對傾美或傾中的靠邊站問題。李明博政府一向親美又親日,導致中方對其也保持距離;在野的民主黨與民勞黨則屬左派,所謂左派的屬性並非指共產主義,而是所謂改革派且基本上反美反日但對北韓懷柔,是故在野勢力對於中國大陸友好,也想借助中方影響力,擬與北韓之間維持對話關係。 衝突的當事人分屬不同國籍,身分又是非法漁撈與執行公務,看起來只要合法的一方進行查緝、押解、法辦就能解決,但這事牽涉到國力強弱懸殊而難以單純化。這是個國際事件,而一國的國力與國際地位如何,很容易從局部的國際紛爭之中一窺虛實,所以像這次的非法漁撈船長刺死執行公務的海警事件,可從國際社會的觀點,或可侷限在東北亞區域安全範圍裡觀察,中美日俄是如何看待南韓,相反地,其他國如何看待中國了。 把視野拉回南韓國內,幾個保守團體 3 百多人聚集在駐韓中國大使館前集會,除了向中方表達抗議、要求道歉、主張拒買中國產品,也試圖衝撞使館,結果顯然無功而返。 衝突的對象若是美國或日本,可以想像數以萬計的南韓人民,不畏酷寒中噴水車或催淚彈的驅離,群情激憤地自動前來集會抗議。所以此次的憾事讓部分南韓人民甚感失望與不解,因為經歷過多次十萬或百萬聚會的場面,這...

兩岸簽了ECFA之後_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