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ifer Pai_白兆美

<대국 사이에서 평형점을 유지하는 슬기> Jennifer Pai , 2017.08.29. 일전에 정치평론가 린중빈(林中斌)과 대기자 치러이(亓樂義)가 공저한 신서발표회에 다녀왔다. <발운견일(撥雲見日): 台美中 삼자의 곤경 타파>라는 제목의 정치분석 서적이다. 발표회 날짜가 마침 중국 공산당 마오저동의 인민군이 1958년 8월 23일 푸젠성 앞의 진먼(金門)섬에 포격을 가하면서 일어난 <823포전> 5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륙 내에서의 국공내전의 연장선이자 장제스가 타이완을 본토수복의 기지로 삼은지 10년 동안 각종 충돌이 발생했었지만  823포전이야말로 양안간의 군사 대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사태였었다. 책에서 제시한 타이완과 중미 삼자간이 이제는 장애물과 같았던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와 대조적이지만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미중의 양대 세력과 타이완 간의 삼자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부터 그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하여 삼자의 정국에는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중공기는 타이완 주위를 돌기까지 하여서 시진핑은 타이완에 대해 마냥 포용과 회유정책만을 쓰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이므로 미중 양대국은 정치,경제 및 타이완해협 안전에 예전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타이완의 시각에서 보는 삼자 관계는 마치 한국에서도 미중 대립에서 평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과 흡사한 점이 없지 않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가 빙점에 가까워진 사태나 심지어 일부 지정학적인 요소로 4백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나 한 세기 전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한반도의 역사 장면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그렇다고 누가 당장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아니다. 김정은체제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미국이 북한과 무력으로 맞대결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 나라의 중산층...

美牛進口政策   牽涉到國家安全？ 白兆美　 2012.03 南韓總統李明博甫上任不到半年的 2008 年春天，首爾市中心光化門、青瓦台、清溪川廣場一帶進行著一場接力式的示威活動，這項與美國牛肉進口有關，廣受國際矚目的「燭光集會」聚集示威人潮高達百萬人次，這種現象反映了政府曝露出與民間溝通不良的問題。自從南韓與美國之間的「自由貿易協定 (FTA) 」談判話題浮上檯面以來，南韓境內反對美牛、反對 FTA 的聲浪就沒有平息過，即使政府一再出面掛保證，人民一副不相信政府決策的態度，並要求重啟韓美談判且禁止美牛進口。因為人民訴求當下得不到回應，示威從反對美牛進口演變成叫李明博總統下台的反政府氛圍。 2008 年以來，南韓境內就反對美牛進口而進行的示威高達 2 千 3 百次，期間部分企業與商店以及交通方面所受的損失高達 3 兆 7 千億韓元，同時也讓南韓政府形象受到嚴重打擊。 2008 年的美牛開放政策與 2001 年進口之前的談判模式不同，因為韓美之間的牛肉進口談判與自由貿易協定掛鉤進行，因此美牛成為美方的 FTA 籌碼之一，相反的，韓方卻得犧牲國內部分產業的利益，而事情鬧得那麼大，就是因為人民疑慮那籌碼是國民健康，甚至禍延下一代。 MBC 電視台的新聞節目《 PD 手冊》於 08 年 4 月底 5 月初所播出「狂牛症」主題的節目，發揮民怨沸騰的觸媒劑作用，閱聽人相信電視節目的內容，不願意聽政府的政策說明。人民覺得李明博政府只顧上任後做足「面子」，積極進行與美 FTA 談判，卻失了國家與人民的「裡子 ( 利益 ) 」，怒罵政府出賣人民的健康，氣憤美國施壓，因為韓美 FTA 談判時，美國國會就表明，如果南韓不開放美牛就不支持兩國間的 FTA 。   人民反對美牛進口及簽署 FTA 案歷經 3 年餘之後，南韓國會 2011 年 11 月 22 日通過「韓美 FTA 案」。韓美 FTA 案正式通過之後，對南韓部分產業與經濟一定會造成影響，其中因美牛進口造成國產肉牛價格暴跌的畜牧農民們，隨著牛隻價狂跌 40% ，進口飼料價狂飆 40% 的雙重壓力之下，牽著牛隻上街示威，對農民而言，養牛的結果連飼料成本都不夠，所以有人高喊與其讓牛隻餓死乾脆實施安樂死的口號，也有農民感嘆發生口蹄疫疫情還能獲得相關補償金，現在被進口牛肉打得生計堪...